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8.>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자연물(꽃, 나무, 새, 동물, 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휘장”이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 또는 문양을 말한다.
3.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8.>
1. 휘장: 별표 1
2. 자연물: 별표 2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18.>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구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3과 같으며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4.3.18.>
제6조(상징물 사용)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등
③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에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8.>
제7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업 또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상징물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8.>
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관리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3.18.>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4.3.18.>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ㆍ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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