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훈령 제189호
공포일자	2024-04-1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감사대상기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원회 권고 및 의견에 따라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 등을 면책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책 추정 규정을 명확한 문구로 수정 (안 제6조제3항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나. 면책제도 안내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문구 추가 :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발송할 때”
다. 면책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변경(안 제10조제2항)
- 위원장 : 행정지원국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감사담당관 → 참석 위원 중에서 직제순
라. 면책제도 신청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 → 처분지시
- 면책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요청기한 삭제
마. 면책심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보완 및 보고 규정 신설
- 면책심의결과 통보서식 신설(안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면책결정에 대한 감사원 보고 규정 신설(안 제16조제4항)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4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훈령 제 18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하자 또는 비효율,”을 “하자, 비효율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무원등”이란”을 ““공무원 등”이란”으로,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을 “불이익한”으로, “처분 요구”를 “처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를 “구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로, “제반 정상”을 “모든 사정”으로 한다.
제5조 중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등”을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를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처리과정”을 “업무처리 과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면책제도의 통지 등)”을 “(면책제도 안내)”로 하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를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를 시작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발송”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5급이상”을 “5급 이상”으로, “위원회 개최시”를 “위원회를 개최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1항 중 “면책 기준들”을 “면책기준들”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를 “처분지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 심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를 “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감사부서에서는”을 “장은”으로, “별지 제3호서식 의”를 “별지 제3호서식의”로,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를 “심사를 요구하여야”로 한다.
제15조 중 “경우 구 감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를 “경우 면책심의 대상공무원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 에”를 “별지 제4호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호서식 의”를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제17조 중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및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