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2.>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4.18.>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비효율 또는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감사규칙 제22조의 감사결과 처분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구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04.18.>
제5조(면책 대상자) 면책 대상자는 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개정 2024.04.18.>
제6조(적극행정 면책기준) ①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ㆍ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04.18.>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04.18.>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면책 제외)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4.18.>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② 삭제 <2020.10.22.>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를 시작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발송할 때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내한다. [전문개정 2020.10.22.]<개정 2024.04.18.>
제9조(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감사원 및 서울특별시 등에서 징계처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구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의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하고,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장급) 중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0.22., 2024.04.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04.1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04.18.>
⑤ 위원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04.18.>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사대상의 면책 여부를 심사하되, 심의 기준은 제6조의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0.22.]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또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면책기준들을 충족할 경우 감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2., 2024.04.18.>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2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면책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10.22., 2024.04.18.>
제14조(면책심사 절차) ①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18.>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책심의 대상공무원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4.18.>
제16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18.>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개정 2024.04.18.>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18.> ④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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