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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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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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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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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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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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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접수ㆍ생산하여 처리하는 부서로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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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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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원구정보(이하 "정보"라 한다)공개사무의 접수부서는 민원여권과,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그리고 각 동사무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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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담당관ㆍ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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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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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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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의 접수부서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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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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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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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의신청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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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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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 제1항 및 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접수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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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후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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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수용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민원봉사과로 심의회의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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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원봉사과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 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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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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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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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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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노원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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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노원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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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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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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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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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민원행정계장을 간사로 하고 정보공개실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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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을 간사로 하고 정보공개실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개정 199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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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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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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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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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중 처리부서에서 심의 의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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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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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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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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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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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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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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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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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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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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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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