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접수ㆍ생산하여 처리하는 부서로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부서 지정) ① 노원구정보(이하 "정보"라 한다)공개사무의 접수부서는 민원여권과,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그리고 각 동사무소로 한다.
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담당관ㆍ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로 한다.
③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이의신청의 접수처리)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 제1항 및 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접수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후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수용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민원봉사과로 심의회의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민원봉사과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 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노원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10.15>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을 간사로 하고 정보공개실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개정 1998.10.15>
제10조(심의회의)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중 처리부서에서 심의 의뢰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