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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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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훈령 제25호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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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훈령 제27호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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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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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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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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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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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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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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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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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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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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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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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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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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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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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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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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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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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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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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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법」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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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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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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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의원란을 준용한다. <개정 2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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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2.24, 20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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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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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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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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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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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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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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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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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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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호, 2011.2.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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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훈령 제25호, 2011.2.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훈령 제27호, 2015.6.18>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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