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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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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구의회 |
| 담당자 |
의정팀장 |
| 연락처 |
02-2116-3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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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노원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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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호, 2011.2.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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