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노원구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 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 결원 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 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해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와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노원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전 합의) 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 한 때에는 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쌍방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고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효력)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위원장과 당사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 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 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규정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