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등(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신고인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 등에서 이미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②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② 격려품은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과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