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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3. 다량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또는 1회에 1톤이상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축물폐재류 :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ㆍ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6. 대형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폐기물
7. 재활용 가능품 :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정한 품목
[전문개정 1994.12.27]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 노원구 전 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 지적도ㆍ임야도 등 부속도서
3.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2장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ㆍ건축물폐재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2. 건축물폐재류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후 일반폐기물(건축물폐재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ㆍ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입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 제17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제3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
제9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ㆍ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ㆍ개선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성ㆍ행정지시 이행 상태를 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1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12조(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일반 폐기물, 건축물 폐재류 등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1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ㆍ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전문개정 1994.12.27]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깔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 공공용봉투는 엷은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4와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칠렌으로 하되 그 밀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때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때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ㆍ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 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골목길등 공공청소용으로 필요할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9%이내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ㆍ가옥ㆍ사업장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5.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7. 기타 행정지시사항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0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5장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3.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4.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8과 같다.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2.27]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① 일반폐기물 수수료등은 당해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노원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건축물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25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등) ① 제2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 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매월 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6조(가산금등)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때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재산세액 2,000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자
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를 배출하는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28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신청이 있을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한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29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30조(청문)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수 있다. 이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3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3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7]
제33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1994.12.27]
제7장 보칙
제3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4.12.27]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