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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정	1998-05-20 규칙 제299호
일부개정	1999-09-29 규칙 제36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금액)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징수결정 결의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 통지 및 납입고지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 및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이의신청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통보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이의제기 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지방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68호, 199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