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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구세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구세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 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세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4.17>
1. 부과부서의 장 :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 :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 : 서울특별시노원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 및 그 수납 대행점을 말한다.
4.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함과 동시에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 내의 신고납부와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보통징수의 결정 이전에 가산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5. 세무공무원 :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의2(시세부과징수사무의 재위임)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재위임한 시세부과징수사무는 별표1 과 같다. 다만, 중계 제2동, 상계 제6동은 제외한다. <개정 1999.9.29> [본조신설 1999.6.25] .
제2장 징수결정과 수납
제1절 징수결정
제4조(사전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이 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부본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납부를 작성(수납인란은 공란으로 한다.)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7>
② 제1항의 경우 부과부서의 장이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결정내용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전산수록 또는 문서로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7>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 인적사항,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지분
③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7> ④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과담당이 결재 받은 서류의 부본등을 징수담당에게 인계함으로써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결재를 받은 서류의 원본에 인수인계일자를 명기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4.17>
제5조(사후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입하는 구세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납부(수납인란을 공란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화일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수납인을 날인하여 이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7> 1.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구세
2.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 및 납입하는 구세
③ 징수부서의 장은 제2항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구금고의 수납내역서가 전산매체로 수집된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으면 미납부자 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 부과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99.4.17>
제6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징수부서의 장은 매월 구세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구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납세고지서의 작성 및 송달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ㆍ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1. 과세번호 : 전산으로 부여되는 고지서발행번호로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2. 회계연도·구분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3. 회계ㆍ과목 : 별표 2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4. 납세의무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등기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5. 주소 : 법에 의한 납세지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6. 과세대상 : 법에 의한 세목별 과세대상을 토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차량 등록번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납부기한 : 정기분의 경우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명확히 기재한다. 수시분의 경우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납기전징수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세목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목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줄여서 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9. 세액 : 세액란에 맞추어 기재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10. 구청장의 관인 :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각 세목별 과세권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인쇄하거나 전자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세액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1개이상의 연도분 또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1장의 고지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도 또는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을 구분기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구세를 각자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고지서의 재발급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고지서의 훼손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재발급신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 여백의 각쪽마다 고무인 등으로 "재발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일부납부, 분납 등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발행의 경우에는 고지서 여백의 각쪽마다 고무인 등으로 "일부납부" 또는 "분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타구청장이 부과한 구세의 고지서 등을 전산온라인으로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0.2.26>
제10조(신고 및 납부 구세의 징수 등) ①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입하는 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전산으로 납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납부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 및 납부 구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일부터 10일이내에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세 신고서
2. 세액계산 관련 증빙서류 : 검인계약서ㆍ증여등 무상취득계약서ㆍ사용승인서ㆍ판결문ㆍ경락관련서류 등
3.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등 연락처
③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 구세에 대하여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신고하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보정 또는 접수거부를 모사전송ㆍ전화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서를 수령하여 금융기관 등의 수납기관에 당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구세를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00.2.26>
제11조(고지서의 송달) ① 납세고지서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시기에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7>
1. 납부기한이 법 또는 조례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② 납세고지서는 부과부서의 장 책임하에 각 담당자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배달증명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송달한다.
③ 교부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경우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ㆍ종업원 및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ㆍ종업원 및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서류를 등기우송한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에 편철하고,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반송된 고지서 등의 재송달) ① 우편물 담당공무원은 우편송달한 고지서 또는 독촉장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우편물을 인계받은 세무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등재하고, 반송된 고지서 또는 독촉장은 납세자의 현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재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송달에 관한 사무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송달부 등의 관리) ① 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허위가 없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송달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2.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3. 수령인이 도장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손 엄지로 날인을 받는다.
4. 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일시 및 사유를 송달부에 기재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이를 유치한 경우에는 수령거부자ㆍ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5조(공시송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1. 주소ㆍ거소 및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시송달은 이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31>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①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철회는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6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철회를 한 후 재부과결정을 한 것은 다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를 할 수 없다.
③ 부과부서의 장이 부과철회 후에 다시 부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를 하여야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채권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를 한 후에 년 4회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과결정을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99.4.17>
제17조(부과철회) ①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철회는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6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철회를 한 후 재부과결정을 한 것은 다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를 할 수 없다.
③ 부과부서의 장이 부과철회 후에 다시 부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를 하여야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채권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구세의 수납
제18조(구세의 수납) ① 구세는 수납기관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징수부서의 장의 명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교부청구금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수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내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현금영수증서원부에 의하여 영수증을 납부(납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게 교부하고 수납부등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세 등의 영수 순위) ① 구세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영수한다.
② 지방세는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구세의 순서로 영수하고 시세나 구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영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본세인 지방세의 영수순서에 따른다.
제21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구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화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납부에 고무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소인을 할 수 있다.
제22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인불일치자료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소인불일치자료 중 다른 구청장 소관 구세가 잘못 수입된 경우에는 해당구청으로 지체없이 통보 및 구좌갱정처리를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장 등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징수결정의 취소 및 경정
제23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부과부서의 장은 법ㆍ조례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구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에 의하여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세가 수납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고, 경정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경정처분 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구세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99.4.17>
제5절 구세과오납금
제25조(구세과오납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취소ㆍ경정처분내역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구세를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감액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세입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구세과오납금의 지급대상자) ① 구세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구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그 잔여금은 당해 구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며 그 뜻을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세과오납금을 받을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9.4.17>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게 귀속하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에게 지급한다.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청산인에게 지급한다.
3. 피상속인이 납부한 구세를 환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에게 환부한다.
가. 재산상속일 경우에는 재산의 등기부등본ㆍ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 지분에 따라 환부한다.
나. 호주상속만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기재된 상속인들에게 민법에 의한 상속지분에 따라 환부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0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5.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과오납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구세는 제외한다)은 환부통지를 하기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구세과오납금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구세과오납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환부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과오납금의 충당 등) ① 구세과오납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지방세가 있는 경우(이하 "충당세액"이라 한다)에는 해당 세액을 충당한 후 잔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충당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며, 충당청구를 한 날에 구세과오납금을 환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4.17>
1. 체납된 지방세
2. 신고 및 납부하는 지방세
3. 환부통지일 현재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지방세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구세과오납금의 충당순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일 년도내의 과오납금을 다른 시세 또는 구세의 미납금에 충당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세목의 과오납금 환부액과 수납액에서 감하고 그 충당할 세목의 수납액 및 미수납액에 대체한 후에 수납부ㆍ징수부 및 세입과 오납내역 및 처리내용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과년도의 과오납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동일 년도내의 과오납금을 동일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상의 미수납액 및 과오납금환부액에서 충당할 금액을 감하고 수납부ㆍ징수부 및 세입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오납금충당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과오납금의 통지 등) ①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과오납금 총액(환부이자 제외)이 일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 구청장에게 구세과오납금 지급대상자명단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모사전송 또는 전산온라인 통보하고 3일간 과오납금지급통지를 보류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과오납금채권압류통지서가 없으면 즉시 과오납금지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7>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구세과오납금 지급대상자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즉시 압류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오납금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구청장을 상대로 채권압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압류통지는 모사전송으로 통지하고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세과오납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편물반송접수대장 및 제8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기록ㆍ관리하고,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보관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우편엽서를 발송하고, 동시에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후에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절 세입마감사무
제30조(세입마감)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징수결정은 매년 12월 15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는 당해연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징수 등 조세채권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의 마감은 해당월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종료하거나 그 출납을 폐쇄함으로써 세입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제31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4월 1일까지 별지 제19호 서식 및 제20호 서식의 체납액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구세는 시효결손처리하고 체납액정리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한 구세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징수결정액을 이월함과 동시에 해당년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제1절 징수유예
제32조(징수유예의 신청 및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영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의 결정을 하고,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징수유예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7>
②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내용을 신청인ㆍ징수부서의 장 및 지방세관련증명서의 발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내용을 신청인 및 지방세관련증명서의 발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수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내용을 통보받거나 직접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세관련증명서의 발급부서에서는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하고 지방세미과세증명서나 지방세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99.4.17>
제33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법 제44조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취소내용을 신청인ㆍ징수부서의 장 및 지방세관련증명서의 발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4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유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성업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등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납세담보
제35조(납세담보의 요구) ① 법 제26조의 2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납세담보는 영 제32조에 규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 제3호에 의하여 구청장이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3개월이상 상장된 상장주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검색 결과 신탁업법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③ 영 제32조 제5호에 의하여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④ 중소기업납세자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ㆍ협회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한다.
⑤ 납세담보는 다음 각호의 1 중에서 납세자편의별로 선별하여 정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
2. 제2항에 의한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4. 토지
5.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
⑥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7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등) ①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금전으로 구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자가 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공된 납세담보로써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세를 징수하거나 환가금액을 구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채ㆍ지방채 기타 유가증권,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및 기계장비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의 청구를 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구세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환가금액이 징수할 구세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의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의하여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38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후에 당해 납세담보와 관련된 구세가 납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납세담보 제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에 납세담보 제공에 따라 제출한 관계문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때에는 관계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9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호의 1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ㆍ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ㆍ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납세담보의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와 관련하여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납세담보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납세담보에 대하여 매월 1회 보관 및 관리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관리대장의 점검란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금고에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문서롤 보관ㆍ관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검시에는 담보이행시기의 도래, 납부 또는 징수유예, 담보의 변경, 담보의 보완필요성 유무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절 납기마감과 독촉
제41조(납기마감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은행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ㆍ중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영수필통지서의 불명자료, 미도착자료 등에 대하여는 은행조회 등으로 확인하여 해당 구청에 구좌갱정요청 등을 신속히 하여 구세 납부자가 체납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별표' 및 제20호서식의 체납액정리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1부는 관할 동장에게 송부하여 당해 체납구세가 징수 또는 감액, 시효소멸 등 납세의무가 소멸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중계 제2동, 상계 제6동은 제외한다. <개정 1999.9.29>
제42조(독촉) 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기전징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43조(납기별 체납액 징수) ①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갑,을)의 지방세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체납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4.17>
제4장 체납처분
제1절 조세채권의 적기확보
제45조(납기전 징수와 압류) 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구세는 이를 징수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46조(구세확정전 보전압류)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3월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보다 구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구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구세는 납부 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본래 납세의무자가 체납구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당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제2차납세의무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당해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그 재산가액이 체납처분액에 미달할 것이 예상되면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납부통지서(고지서 첨부)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50일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본래 납세의무자가 체납구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당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49조(압류의 요건)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부과 후에는 당해 구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자격증명서의 제시 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휴대하고 자격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지방세체납내용이 기록된 지방세체납정리표
3. 압류조서
4. 수색조서
5. 봉인용지
6. 보관증용지
제51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이하 "징수법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이상의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몰 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 후라도 계속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일몰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일몰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52조(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53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51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ㆍ동사무소의 공무원 중 2인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인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54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56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징수법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재산압류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등에 대하여는 그 압류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다만, 선박ㆍ항공기ㆍ기계장비ㆍ자동차를 제외한다.
2. 유가증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② 질권이 설정된 동산(선박ㆍ항공기ㆍ기계장비ㆍ자동차를 포함한다)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그 점유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조서 끝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는 그 압류조서의 성명란에 "○○회사 청산인(무한책임사원) ○○○ "라고 표시한다.
제57조(압류물건의 보관) ① 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의 책임하에 분실ㆍ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압류재산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압류물건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징수법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봉인용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8조(과실에 대한 압류) ① 천연과실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원본과 별도로 압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압 류
제59조(재산압류시 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착수 전에 체납된 구세의 완납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ㆍ보관ㆍ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중에 있는 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62조(등기ㆍ등록를 요하는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등기부(등록부)열람대장에 조사 기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ㆍ설정년월일ㆍ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ㆍ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기타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3조(압류통지) ①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등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체납자ㆍ채무자ㆍ채권자ㆍ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관계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는 징수법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4.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는 징수법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중 환부청구권의 과오납금 기타 반환금은 관계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오납금 환부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4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일 전까지 청구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65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66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된 구세를 한도로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 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ㆍ임대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67조(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및 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류물건의 등기ㆍ등록기관과 압류촉탁을 하는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압류등기ㆍ등록촉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등기ㆍ압류등록을 할 수 있다.
제70조(부동산등의 압류효과) ① 자동차ㆍ건설기계ㆍ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구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구세우선권 확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72조(무체재산권의 압류) ① 무체재산권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②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권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을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또는 등록만료의 광업권을 압류등록촉탁하는 경우에는 광업원부 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관서에 등기ㆍ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4절 압류의 해제
제74조(압류의 해제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63조 제3항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를 해제하기 전에 다른 지방세의 체납액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압류해제의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징수법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3자에게 보관을 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가 직접 재산을 인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해제조서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재산압류 후 가격의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는 압류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78조(교부청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에 대하여 구세체납액의 교부를 징수법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27호 서식 내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참가압류 등기ㆍ등록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은 세무공무원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수령후 납입하거나 계좌입금방식에 의거 수입금출납원 관리계좌로 송금받아 납입하고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민사소송법 제65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7>
④ 배당금을 수령한 담당공무원은 즉시 소관과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한 후에 배당금 지급처의 배분착오 등으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기 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하고 체납액정리부ㆍ수납소인정정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9조(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으로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80조(참가압류) ①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 내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참가압류 등기ㆍ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기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 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구세총액이 압류재산의 예상매각대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중인 체납구세에 대하여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구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내용을 조사하여 당해 재산을 매각한 후의 배당가능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배당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절 매 각
제81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ㆍ부동산ㆍ유가증권 기타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압류재산 매각관련 주관과장은 압류재산현황ㆍ공매대행ㆍ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2개월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구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일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3조(공매공고) ① 공매공고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관보ㆍ시보ㆍ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구청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 제2동사무소, 상계 제6동사무소는 제외한다. <개정 1999.9.29>
②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ㆍ면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공매공고의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85조(견적가격조서) ① 공매재산의 견적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공매재산 견적가격조서에 의한다.
② 재산을 견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재산에 관하여 전문기술이 있는 자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평가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매할 물건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견적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로써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공매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의 견적가격은 실제의 지목,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되 토지에 정착된 수목ㆍ농작물 기타 천연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도 포함한다.
⑥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공매한다.
제86조(견적가격의 체감) ①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견적가격의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견적가격으로 한다.
② 견적가격의 체감은 2회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8조(입찰)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4호 서식의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개찰) ①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 [별지 제54호서식] 입찰조서 징수법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의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ㆍ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제90조(경매) ① 경매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공매하게 할 수 있다.
③ 경매인에게 경매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하게 하고 제2항의 경매조서에 당해 경매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92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매각결정통지는 징수법규칙 별지 제55호 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일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4조(낙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 ①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은 압류기관의 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보증금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매수권리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5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산 및 무기명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 견적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 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시키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ㆍ매각년월일ㆍ신구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을 대리하여 명의개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특허권 기타 무체재산권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한다.
제96조(귀속재산의 권리이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귀속재산매수대금 미불잔액을 납입하면 즉시 재산의 표시ㆍ공매년월일ㆍ공매가격ㆍ매수자의 주소와 성명 등 공매내용을 별지 제40호 서식의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하여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청 산
제99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부불잔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ㆍ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기타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 또는 구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 또는 구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체납처분비ㆍ가산금ㆍ구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00조(배분계산서) 체납처분을 종료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징수법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것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압류채권의 일부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공매 등의 경우에는 체납 처분 종결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3. 체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한 경우에는 인계ㆍ인수 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체납금액의 기재는 인계관서에서는 인계전의 총체납액을 기재하며 "○○원 중○○원을 ○○관서에 인계, 차인○○원" 이라 기재하고 인수관서에 있어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 체납처분을 분할촉탁한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종합하여 촉탁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101조(매각잔여금의 교부) 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취인이 대리인ㆍ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일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2조(공탁) ① 체납자 또는 채권자가 체납처분금의 교부통지를 받고 기일까지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103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견적가격이 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또는 구청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 제2동사무소, 상계 제6동사무소는 제외한다. <개정 1999.9.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절 성업공사의 공매대행
제104조(공매대행의뢰) ① 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7.31>
②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별집계표와 공매대상재산의 매 건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요청하여 한다. <개정 2000.7.31>
2. 압류조서사본 또는 압류등기필증사본
3. 기타 참고서류
③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매요건의 불비사항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완비한 후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제105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세무공무원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7.3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는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③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매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하기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인수거부내용을 기록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제106조(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참가를 제한해야 하는 자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제107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매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중지조치를 하고 후에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1.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정소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3. 체납처분을 유예(공매처분유보 포함)한 경우
4.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5. 회사정리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6.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7.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경우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② 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때에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함께 징수한 후에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절차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매재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 공매절차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제108조(공매대행 진행상황의 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1. 공매공고 : 공매공고를 한 때
2. 공매중지 : 공매를 중지한 때
3. 매각결정 : 매수인에게 매각결정통지를 한 때
4. 매각결정취소 :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
5. 매각대금 등의 납입 : 공매대금을 수령한 때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진행상황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제109조(공매대금의 인수ㆍ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령 즉시 수입금출납 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징수부서의 장 공용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1. 입찰보증금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계약보증금
3. 공매대행금
4. 기타 공매에 따른 수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출납 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제110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되, 매수대금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② 배분계산시에는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ㆍ배분순위 및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기타 경상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금 배분을 완료한 후 공매대금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하여 정당한 배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 수수료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제112조(협의사항 등) 세무공무원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업무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제9절 회사정리절차 중의 체납정리
제113조(정리절차개시 신청시의 업무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주식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생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검토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당해 주식회사의 본점 관할 구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 개시신청이나 개시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주식회사의 지점 및 영업소와 기타 사업장 관할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각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1.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정리신청을 한 경우
2. 조세채무의 불이행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부당한 납세유예의 의도가 있는 경우
4. 과거의 납세실적에 비추어 불성실 납세자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신청의 기각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이 정지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바, 동 기간내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14조(정리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회사정리법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2. 회사정리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중지기간 시정에 관한 동의
3.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부터 1년간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되지만 이 기간 중에 구세를 징수하여도 당해 법인의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5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내지 제127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로 하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사정리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제2차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6조(회사정리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리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의 권리순위에 의한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정리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제3회 관계인 집회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정리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1조 및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의 인가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여야 한다.
제117조(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사정리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정리계획의 진행에 의한 구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사정리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구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리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정리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구세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조치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구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도록 한다.
제118조(법원 인가결정시 징수유예) 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정리계획에 의하여 징수유예되거나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119조(구세납세의무의 소멸) 구세의 납세의무 또는 납입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납입ㆍ충당 및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2.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 3.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징수금에 대한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절 결손처분
제120조(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복명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행방불명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체납자의 행방에 대한 탐문ㆍ추적 조사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상황에 의한 조사
2. 동업자 및 거래처에 희한 조사
3. 주식이동상황에 의한 주주조사
4. 취학아동ㆍ병적 및 민방위 관계에 의한 추적조사
5. 법인의 임원에 대한 조사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된 구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1조(체납자의 재산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자 및 부과철회자에 대하여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및 결손초분 취소 또는 부과 결정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산조사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4.17, 2000.2.26>
1. 등기 또는 등록관서에 직접 출장하여 관계공부를 열람ㆍ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출장하여 조사한다.
2.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수색조서를 작성한다.
3. 사업자 재산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장 수색조사
나. 사업장 잔여재산조사
다. 점포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유무 조사
라.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채권, 거래보증금 등에 대한 조사
4.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 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했는지 여부
나. 양도담보 재산유무
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를 중심으로 은닉재산 탐문조사
5.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ㆍ적금 등의 유무와 전화가입권 유무를 조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된 구세가 10만원(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3조(결손처분의 취소)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에 그 결손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는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연도폐쇄를 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124조(부당한 결손처분 금지) 체납처분 담당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는 행위
2. 계속사업자를 고의적으로 결손처분하는 행위
3. 체납정리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일단 결손처분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제12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①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결손처분당시의 재산을 은닉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겨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시기ㆍ결손처분취소의 시기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은닉재산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장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제1절 관허사업 제한등
제126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관허사업자가 구세를 체납한 때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ㆍ허가 등의 취소 및 허가 등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 제한시의 체납횟수 3회의 계산에는 관허사업 이외의 구세에서 발생한 체납횟수도 포함되며, 시세와 구세를 통합하여 계산하고 이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27조(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기관”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②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화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중 1개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의 자료제공 대상자 및 제공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자료제공 대상자
가.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가.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자
나. 다음과 같은 징수유예 사유가 있는 자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3. 제공자료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가.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기번호)
나. 자료내용 :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경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제3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2절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제129조(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개정 2000.7.31>) ① 담당자는 신청서의 검토가 끝나면 증명서의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0.7.31>
1. 체납자 : 신청서를 반려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한 후에 재신청하도록 한다. 이 경우 동일권세권자 관할인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타과세권자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관청ㆍ체납세액 등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중인 자 :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3. 제2차납세의무자 : 신청서를 반려한다.
4. 납부기한 미도래분이 있는 자 : 납부영수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0일간 부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유효기간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5. 공시송달ㆍ납부기한연장 :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을 기재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6. 체납이 없는 자 : 5년이내의 기간에 과세된 사실(균등할주민세 제외)이 있으나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7. 과세사실이 없는 자 : 5년이내의 기간에 과세된 사실(균등할주민세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가 5년이내에 변동이 된 경우에는 종전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세무부서에 모사전송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 관할 시ㆍ군ㆍ구에 모사전송으로 체납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0조(해외이주용 증명서의 발급) ① 해외이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동장 또는 증명서 발급담당 담당부서의 장(이하 "동장"등 이라 한다)은 구청 징수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미처리된 과세자료 등을 조사하여 그 신청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시세 또는 구세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동장 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접수한 때부터 3근무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 및 징수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할 시세 또는 구세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동장 등은 세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징수할 시세 또는 구세가 없다는 통지를 받으면 즉시 제129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 납부해야할 시세 또는 구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고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제131조(타시ㆍ군ㆍ구의 증명서 발급) ① 동장 등은 신청인의 주소가 타시ㆍ군ㆍ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지 않고 모사전송 민원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타시ㆍ군ㆍ구의 납세증명서는 1부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신청인에 교부하며 그 내용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7.31>
제132조(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의 발급) ① 동장 등은 납세자가 특정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또는 납세사실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결손처분표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자란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신청인에게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주소 등 인적사항과 세목ㆍ과세물건 소재지만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과세실적 없음" 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 이외에 당해 세목과 동일한 세목이 과세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백란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영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46호 서식에 의거하여 발급한다.
제7장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제1절 지방세심의위원회
제133조(위원회의 기능)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구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7.31>
1. ~ 4. 삭제 <2000.7.31>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업무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9.4.17>
제13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안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5조(위원회의 직무 <개정 2000.7.3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7.31>
③ 삭제 <2000.7.31>
제13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39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구가 있을 때 이를 심의.의결한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제140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업무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9.4.17>
제14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및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2조(행정자치부장관 의견조회) ① 위원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지부장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세법기본통칙 또는 지방세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지방세법령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법령에 대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한 서변으로 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내용
2. 사실관계 및 현황
3. 관련법규와 쟁점사항
4. 구청장의 의견
제143조(위원의 위ㆍ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3절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신설 2000.7.31>
제143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기능) ① 서울특별시노원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고, 간사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담당업무직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7.31]
제143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0.7.31]
제14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0.7.31]
제143조의5(위원의 위촉 및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본조신설 2000.7.31]
제8장 각론
제1절 면허세
제144조(과세자료처리부등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고 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면허세대장
2. 면허세대장집계표
제146조(과세자료통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당해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를 처리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세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사용검사, 임시사용검사, 무허가건물명의 변경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등)자료, 토지사용승락,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 변경, 국·공유재산 매각
3.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4. 위생ㆍ보건관련 인가ㆍ허가, 공장등록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구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제148조(납세지) ①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면허세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이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이 없는 면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징수 한다.
1. 사무소ㆍ주소ㆍ거소의 순위에 의하고
2.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중 2개이상의 소재지가 경합할 경우에는 영업소ㆍ사무소ㆍ주소 및 거소의 순에 의한다.
3. 영업소ㆍ사무소 및 거소가 각각 2개이상 있을 경우에는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당해 면허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소를 우선 순위로 한다.
② 법 제1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면허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49조(면허의 종류구분) 법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 구분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면허 지령서에 의하여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납기 개시일 현재에 있어서의 면허지령서에 의한 종류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인원의 수, 기타에 의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면허지령서에 의하여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부과 부서의 장이 당해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조사는 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갱신 또는 간주 면허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적을 각각 참작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면허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 면허지령서나 교부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종별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의거 종별 구분과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토록 한 후 면허 부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재확인 처리할 수 있다.
제150조(면허세 대장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정기분 면허세 과세전에 면허세 대장과 면허부여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면허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1조(비과세 및 면제) ① 부과부서의 장은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면허세 비과세ㆍ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면허세를 보통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의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2절 재산세
제152조(대장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의 대장을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재산세 과세대장
2. 선박 과세대장
3. 항공기 과세대장
4. 비과세ㆍ감면대장
제153조(과세대장의 직원 등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권을 조례 제17조,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등기부 또는 신고부를 근거로 별지 제53호 서식의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세 대장에 직권등재하고, 시행규칙 제73호 서식에 의하여 재산세대장 직권등재의 뜻을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송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4조(과세객체의 이동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객체 일제조사전에는 재산세과세 대장을 대조하고 매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별지 제54호 서식 내지 제56호 서식의 조사표에 의하여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기타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5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ㆍ면제 및 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ㆍ감면처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사후관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과세ㆍ감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 1개월전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재산세 등을 보통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의 제척기간이 3개월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3절 종합토지세
제157조(신고에 따른 조치) ① 법 제234조의 21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토지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토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8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ㆍ면세 및 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거 종합토지세 비과세ㆍ감면처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사후관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과세ㆍ감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1개월전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종합토지세 등을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의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4절 사업소세
제160조(보통징수)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거나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 또는 제65호 서식에 의한 서업소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세의 과세납부 또는 미납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통징한다. 다만,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61조(대장정리) ① 부가부서의 장은 시행규칙 제100호 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과세 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4. 사업용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 대장 등에 대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62조(종업원의 급여 총액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은 당해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월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63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사업소세를 비과세ㆍ면제 및 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 서식 또는 제68호 서식에 의거 사업소세 비과세ㆍ감면처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사후관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과세ㆍ감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1개월전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소세 등을 보통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의 제척기간이 3개월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5절 세표
제164조(세표제출) 구청장은 년간 구세의 부과상황을 전산화일로 구축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