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및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에는 FRP 또는 플라스틱 고무통(500ℓ이상)을 가연성ㆍ불연성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쓰레기처리의 원활을 위하여 관할지역을 청소하는 청소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 수 있다.
2. 사업장의 경우 쓰레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주요 성상별로 보관시설 및 용기를 가연성ㆍ불연성용으로 구분하여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주택지역은 쓰레기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품 보관장소, 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 재질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 및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청소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 : 열 또는 내구성이 강한 용기에 담아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등록된 지정 차량으로 운반이 용이하도록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되지 않게 별도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쓰레기 성상별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3. 병원배출 폐기물 : 병원 발생 적출물은 반드시 적축물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폐기물은 별도의 분리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분리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 :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3”고 같다.
5. 기타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은 “별표4”와 같다.
②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수거일자와 배출시간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1. 가내공업폐기물 : 주1회 매주 수요일 수거한다.
2. 주요간선폐기물 : 왕복 4차선이상 간선도로변은 일몰후 배출하여야 한다.
3. 불연성폐기물 : 주1회 매주 수요일 수거한다.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상은 “별표5”와 같다.
2. 규격봉투의 종류별 용도 및 용량은 “별표6”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야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ㆍ구조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노원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8”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