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법 제28조 제2항 및 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년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및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① 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 고시지역”이라 한다)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15>
②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 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제외지역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2항 및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 수집ㆍ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 수집ㆍ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등)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등에 관한 규제 및 기타 필요한 조치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분뇨 수집운반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1996.1.15>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1996.1.15>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청소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를 배출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규칙 제55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업및정화조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3.8.28>
② 삭제 <1996.1.15>
③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 정화조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 조사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3항에 의한 개선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 통지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 의견첨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후 7일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 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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