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9.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9.24>
1.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
2. 변호사, 대학교수, 직능·시민단체 임원
3. 그 밖의 교통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차지도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된 사항
②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 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