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08.12.31, 201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9, 2008.12.31, 2010.12.30>
1. “문화시설”이란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문화의 집 및 수락홀 문화공연장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영화촬영, 공연, 전람,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9>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제4조의2(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사무처리 능력
4. 책임능력과 공신력
[본조신설 2010.12.30]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13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의원 2인, 관계공무원 2인, 그 밖에 문화예술ㆍ정보 및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8.1.9>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는 문화시설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두며 조직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② 관장은 문화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문화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수탁자는 관장을 임명할 경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9>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9>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8.1.9>
제3장 수탁자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1.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년 해당연도 사업개시 전에 수탁시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2010.12.30>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운영과 관련해 매 해당연도 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9>
② 수탁기관은 매 해당연도 마다 사업경과 3개월 이내에 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제15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1.9>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 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제4장 문화시설의 사용
제17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한다)는 구청장 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등) ① 제17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2010.12.30>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1. 문화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부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부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90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제2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기타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 전액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100분의 50
제5장 기타
제21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직원이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하여 한다.
④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신설 2009.3.10> ⑤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21>
제22조(문화강좌운영 등 <개정 2008.1.9>) ①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9, 2010.12.30> ④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