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9.> 제2조(청원서의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제3조(청원소개서 등) ①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①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 구술 또는 전화로 하되 청원인이 특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청원서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의 기간은 7일로 하되 청원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송달되고 보완 또는 보정되어 국내에 도달될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이 제2항의 후단의 기간 내에 청원서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④ 청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때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6.9.>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청원인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노원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노원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2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때
5.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때
제14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