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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0>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그 밖에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 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노원구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조사”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 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4. “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지방세세무조사 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은 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 진행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②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 타당성)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존중) 조사대상자는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일반조사대상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 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②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자진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 ① 특별조사대상자는 탈제정보자료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자진신고납부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3장 세무조사의 실시
제13조(중복조사금지) ① 같은 납세의무자자에 대한 일반조사는 연2회이상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0>
② 구청장이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게 실시한다. 다만, 당해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받을 납세의무자( 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제18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10]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구청장은 제18조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의무자(( 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0>
1. 현행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할 때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세 범칙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장부, 서류등의 예치) ① 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서류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 별지 제1호서식) 및 예치목록( 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서류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22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①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는 구청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 해당 납세의무자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도사(경영지도사만 해당한다)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0]
제4장 조사사무 관리
제24조(조사계획)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② 조사 대상자별 조사계획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 통합장소, 조사개시 예고 등을 검토하여 조사책임자가 직접 수립한다. <개정 2011.11.10>
제25조(준비조사) 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조사를 하는 때에는 개시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1. 신고납부내용
2. 전산분석자료
3. 행정기관자료
4. 그 밖에 정보 및 수집자료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시간 조사 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7조(조사개시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제28조(조사내용 보고 <개정 2011.11.10>)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일일보고서 ”에 따라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등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때
2.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때
3. 구청장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때
제29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복명을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② 조사 준비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③ 모든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11.10]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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