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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노원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 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송무취급공무원”이란 구청장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소송사건”이란 노원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을 말한다.
7. “직무관련사건”이란 노원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8. “소송사무 등”이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과"라 한다)이 주관한다. <개정 2010.4.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과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8>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8>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의 소송진행 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과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과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과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과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과장이 작성·보관 관리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문서는 소송지휘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
제2장 소송수행
제9조(소송의 착수) ⓛ소송주관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주관과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과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소송주관과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선고기일 등에의 출석·입회 및 보고(소송주관과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시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③ 구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0.4.8>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서 좌측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제16조(제소)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반소)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포기) ⓛ소송주관과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8>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장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개정 2010.4.8>)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확보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불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3장 소송확정후의 조치
제24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과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25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사업비)에서, 특별회계 소관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4.8>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담당관은 처리결과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구상권 행사 등) ①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주관과장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7조(임의 변제) ⓛ소송주관과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과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후 상소 포기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장 소송비용
제28조(수임료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10.30.>
④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노원구,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심급부터 심급별로 3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단순· 반복 사건의 경우 분기별 1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4.8>
⑥ 제2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0.30.>
⑦ 특별착수금은 1천만원 범위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단, 제1항에 따라 기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10.30.>
⑧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4.10.30.>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락시 소송물가액의 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취하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은 5천만원 범위에서 조례·규칙심의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이 중요신청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4.10.30.>
⑩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신설 2014.10.30.>
제29조(소송심의) ① 중요소송의 송무수행대책 등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조례·규칙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4.8, 2014.10.30.>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중요소송의 지정 및 추진방향
2.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3. 제2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4. 그 밖에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과장의 요청에 의거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4.8>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3.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30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과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 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하여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과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과 형사소송 관련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과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과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승소판결(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가 기준 60%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단순·반복사건과 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 등 또는 송무 취급공무원
② 포상은 소송주관과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송수행 유공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수행결과를 보고 한 경우 소송주관과장이 추천한 것으로 본다. 1. 본안사건의 승소 확정시 별지 제12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따라 승소율·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수행평가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송무심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송무지도 등을 행한 송무취급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본안사건이 승소 확정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금전채권(1,000만원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노원구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송무 지도·감독)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검찰청에의 보고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소)보고 - 소장, 상고장 및 소환장 사본 첨부
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 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보고 판결서 사본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