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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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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자활지원과 |
| 담당자 |
생활보장팀장 |
| 연락처 |
2116-3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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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노인세대) 조례 제2조에서 “노인세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이고, 세대주 단독 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예정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신청은 기초노령연금의 공적자료 조회가 선행된 자에 한하며 해당 공적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예정자 명단을 첨부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지원 적합 여부를 검토, 확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보험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개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월로부터 개시한다.
제6조(보험료지급) ①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영수증(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월 납부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등) ① 지사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보험료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의 납부보험료 금액과 정산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 달 지원 보험료와 상계한다.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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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615호, 201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보험료 지급은 2010년 7월분 보험료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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