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19.>
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6.5.19.>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9.>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19.>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가 징수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3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2)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 + 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19.>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9.>
1. 본인이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9.>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16.5.19.>
⑧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19.>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