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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각목의 규정과 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라 함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물질 등으로 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5. “기반체계”라 함은 국민생활과 국가·지역경제를 이루는 유·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노원구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구청장)
2. 노원구 공무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자
가. 행정관리국장
나. 생활복지국장
다. 도시관리국장
라. 건설교통국장
마. 노원구보건소장
3. 관할소방서장
4. 관할경찰서장
5. 제57사단 제223연대장
6.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교육장
7. KT노원지점장
8. KT공릉지점장
9. 한진도시가스(주)사장
10. 한국전력(주)북부지점장
11. 서울특별시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12. 서울특별시북부수도사업소장
13. 한국전기안전공사북부지사장
14.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 해당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라 하고, 동항 제14호에 의한 위원은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을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기관·단체 에서는 자료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조(대책본부 기능) 법 제16조제1항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재난의 발생방지와 피해경감을 위한 예방·대비 대책 수립 및 조치
2.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 지원
3. 재난사고 원인조사
4. 사상자관리, 피해상황조사
5. 이재민 수용구호 및 응급복구
6. 재난사항 신고접수, 전파, 보고 등 재난상황관리
7. 피해보상 조정, 중재 등
8.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9. 법 제38조제1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 예·경보 실시
10.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업무 총괄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에는 다음과 같이 본부장과 차장·통제관·반장을 둔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2인을 두되 부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당해 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이 되고, 구청장을 보좌한다. 단, 당해 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책임기관이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인 차장 1인만 둔다.
3.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 국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각 실무반의 반장을 지휘 감독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4. 반장은 반별 주무과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
③ 실무반 근무자는 당해 재난수습 책임이 있는 부서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대책본부의 운영) ①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며 당해 재난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반장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재난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 다만, 노원구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기타 대책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대책본부 설치장소) ① 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노원구 지하상황실에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사고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재난 수습책임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및 수습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 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년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재난수습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제출 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하여 비상 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요청 및 명단제출을 받은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 할 수 있다.
제22조(인력·물자·장비 등 동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소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동원대상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①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신고망을 이용하고 신고원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난모니터요원 및 재난공보전담관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노원구안전관리자문단
제24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5조(구성) ① 자문단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26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7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인을 두되, 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지도담당주사가 된다.
제35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