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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6.>
1. "소관업무"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써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4.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구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6.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국내외의 출장ㆍ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ㆍ행사비ㆍ관람료 등의 경비
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2.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ㆍ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7. 선출직 공직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 하는 행위
8.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ㆍ청문회ㆍ공청회ㆍ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ㆍ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ㆍ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9.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ㆍ기고ㆍ발표 등을 하는 행위
10. 정책의 입안ㆍ수행ㆍ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ㆍ고문ㆍ진정ㆍ탄원ㆍ협의 등을 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 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ㆍ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ㆍ처리) ①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정보포털시스템내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③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받은 경우와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직무 재배정
3. 전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신고사무 처리지침」표준안에 따른다. <개정 2017.4.6.>
제8조(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직무분야 및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2.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3.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ㆍ운영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건축허가기준 협의ㆍ회신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6. 공공주택, 민영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7.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및 도심 재개발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무원 본인ㆍ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은 직접 또는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2.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행사 등의 사적접촉 행위. 다만,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동창회 등에서 부득이 접촉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ㆍ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내에 개인 장비를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6.>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4.6.>
③ 제21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4.6.>
1.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무원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6.>
⑤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사 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한다. <개정 2017.4.6.>
⑥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4.6.>
제1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원구 클린신고센터(이하 “구 클린신고센터”라 한다)에 지체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본인 ㆍ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6.>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 클린신고센터에 그 금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공무원은 받은 금품등이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반환ㆍ신고 또는 인도해야 하는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금품등의 처리방법을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그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4.6.>
⑤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7.4.6.>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제5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또는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6.>
⑧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6.>
제17조(금품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6.>
제4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18조(업무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ㆍ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19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ㆍ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ㆍ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ㆍ단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인ㆍ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법인ㆍ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공무원은 본인이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구청장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회피와 관련된 상담을 한 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가.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나.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다.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라.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④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피 상담 및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를 상담한 자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② 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6.>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6.>
⑤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 이하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6.>
⑥ 제5항에 따른 횟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6.>
⑦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 관련 제도를 교육ㆍ홍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매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⑧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ㆍ방송을 통한 통지
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6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제23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구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자 조치
제24조(징계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5조(교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청렴교육 이수 의무) 공직생애별 맞춤형 청렴교육 이수제 실시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대상자별 청렴교육 의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후 1년 이내의 공무원 : 21시간
2. 5급 이상 공무원 : 7시간
3. 1~2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10시간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 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4.6.>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우수 실천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