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ㆍ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역안의 건축 제한
10.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 완화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의 심의
12.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내의 건폐율의 지정 및 높이제한완화
13.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내의 용도제한 완화
14.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구역 지정
1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완화
1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수시설 설치완화
17.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지정 및 건축제한
18.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허가
19.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 지정
21.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이고 높이 8미터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ㆍ하수도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자
4. 4년제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후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5. 전문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후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6.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10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다만,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5. 교육연구시설중 학교건축물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 기준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이 신청기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8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기준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수종, 수량및 방법등 제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후면, 측면 또는 인접대지경계선 부근에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을 띠모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선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심고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수목을 식재하는 때에는 토심깊이를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미리 그 부분의 단면도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식수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조경공사비의 예탁)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2인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산출내역서금액의 2배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사비를 예탁한 건축주는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예탁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및 감리는 조경기사(1급이상)가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2. 세대수가 2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제20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건축물 총공사비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화, 조각, 조형시설물등의 미술장식품을 당해대지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미술장식품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위치, 모양, 규모 및 건축물과의 조화여부등을 정함에 있어 당해건축물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은 착공신고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3층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측벽에 자치구를 상징하는 구조, 벽화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21조(용도제한)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3.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학원에 한한다)
5. 운동시설중 옥외골프장
6. 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판매시설
9. 위락시설
10. 관람집회시설
11. 공장
12.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총포판매소,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
14. 운수시설
15.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6. 동물관련시설
17.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18. 교정시설
19. 방송ㆍ통신시설중 촬영소
20. 묘지관련시설
21. 청소년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제23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높이는 7층, 28미터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대지가 해발 70미터 이상일 때에는 5층, 20미터까지로 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학교건축물의 수직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주변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대지의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26조(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ㆍ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1미터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28조(용도제한) ①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기숙사
3. 근린생활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4. 정신병원, 격리병원
5. 공장(인쇄ㆍ봉재ㆍ필름현상ㆍ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ㆍ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ㆍ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으로서 건축선에 면하여 너비 3미터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건축선에 면하여 너비 3미터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동물관련시설(다만, 건축선에 면하여 너비 3미터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분뇨ㆍ쓰레기 처리시설
10. 교정시설
11.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 제1항 제3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영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1항제3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
2. 위락시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2. 세차장(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 지정된 미관지구내의 기존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600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300 〃
3. 제3종 미관지구 : 300 〃
4. 제4종 미관지구 : 200 〃
5. 제5종 미관지구 : 250 〃
제30조(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너비가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이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 : 5층이상
2. 제2종 미관지구 : 3층이상
3. 제3종 미관지구 : 2층이상
4. 제4종 미관지구 : 2층이상 4층이하(폭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3층이상으로 한다)
5. 제5종 미관지구 : 2층이상
② 구청장은 제1종 내지 제3종 미관지구로서 당해 도로연변이 도로보다 심히 낮아 건축물 부분이 도로면 이하에 있으므로서 그도로에서의 전망이 유리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면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안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5.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학교ㆍ교회ㆍ극장ㆍ영화관ㆍ파출소ㆍ동사무소ㆍ우체국ㆍ체육관ㆍ집회장ㆍ관람장ㆍ주유소ㆍ기념관ㆍ공장ㆍ새마을회관ㆍ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법 제5조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제32조(건축물의 규모)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등과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도로 등에 인접한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 건축물등과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등에 인접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부속건축물의 규모)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차면시설ㆍ세탁물ㆍ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ㆍ굴뚝ㆍ환기기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수시설을 도로, 광장 등에 면하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특정구역안의 건축제한) 구청장은 미관지구안에서 한국고유의 건축양식 및 주거생활환경 전통적미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구역을 지정ㆍ공고하고 건축물의 규모ㆍ양식, 구조, 형태, 색채, 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절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제3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근린생활시설중 공장ㆍ안마시술소ㆍ당구장ㆍ청소년전자유기장ㆍ장의사ㆍ동물병원
2.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3. 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위락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운수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동물관련시설
14.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15. 교정시설
16. 묘지관련시설
17. 장례식장
② 구청장은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
3. 기숙사
4. 종교시설
5. 격리병원
6.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을 제외한다)
8. 위락시설
9. 관람집회시설(집회장중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10. 공장
11. 창고시설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3. 운수시설
14.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5. 동물관련시설
16.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17. 교정시설
18.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38조(용도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중 공해공장
3. 발전소
4. 묘지관련시설
제39조(건축물의 높이) 구청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40조(용적율의 완화)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공공공지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율은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이하로 한다.[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기준용적율
제41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9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 9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 33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 33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11. 보존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600제곱미터
14.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42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영 제81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 
">2.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 ![]() 3.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 ![]() 4. 아파트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제44조(합벽개발등의 완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안에서는 당해지역의 개발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①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6층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한다.
제46조(높이제한 완화구역) 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14일이상 일반의 공람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다.
제7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47조(용도)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이하의 부분을 주차장ㆍ기계설비실ㆍ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형상의 위치ㆍ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책
3. 근린생활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제한 기간은 2년이내로 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구청장은 재해위험의 상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골ㆍ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49조(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조치) 재해위험구역의 지정 당시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이 있을때에는 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개수,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50조(벽체보온 수도미터함 설치)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벽체에 설치하는 수도미터동파(유리관 파손)나 수도미터 내부의 물이 동결되지 않는 보온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저수조시설)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호에 의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저수조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하저수조 용량 25제곱미터이상의 저수조 내부는 2이상으로 구획하여 유지관리상 독립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저수조 내부의 물이 정체되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정류벽이나 내부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수조 바닥의 경사는 물이 잘 흐르도록 1/100~1/500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온돌의 시공등) 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구들온돌은 85제곱미터)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시공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자.
2. 온돌시공상 잦은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자.
제5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 저장시설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공작물은 미관지구ㆍ풍치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공항지구안에서는 축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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