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사전에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평가하여 노원구를 창의·인성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과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영향평가제”란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교육적 효과를 미리 검토·예측·평가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시설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노원구를 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시행부서”란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며 해당 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평가부서”란 시행부서의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검토·평가하고 교육영향평가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창의·인성 체험장”이란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하여 등록·인증되어 창의·인성 체험장 등록대장에 기재된 체험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를 창의·인성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과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육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제4조(대상사업) 교육영향평가제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교육적 접근이 가능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창의·인성 체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적 사업을 포함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중요 사업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부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영향 분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교육영향 분석에 따른 교육연계 방향 검토 및 아이디어 창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영향평가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미디어홍보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 녹색환경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1, 2018.8.31, 2019.11.7.>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 개최시 상정된 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위원 7명 이내를 참석토록 한다.
1. 과학·사회·예체능·인문 분야의 교사 중 북부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사
2. 북부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교육영향평가에 관심있는 희망교사
3. 노원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⑤ 회의는 실무평가단에서 안건이 상정되거나 위원장이 안건의 상정을 필요로 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한다.
제7조(자문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의견서의 작성) 시행부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하며 실무평가단의 회의는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 개최한다.
제9조(실무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평가부서는 의견서가 제출된 사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교육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실무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단원은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장, 마을학교지원팀장, 시행부서의 해당 사업 관련팀장으로 한다. 평가단 개최시마다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분야 자문위원을 6명 이내로 참석토록 한다. <개정 2013.4.1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심의기준) 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서 교육적 파급효과
2. 유·무형적 사업의 창의·인성 체험장으로 연계 여부
3. 최소의 비용으로 학교 밖 체험공간 조성 가능성 검토
4. 사업의 범위에 속해있는 교육인프라, 시설, 자연환경 등 노원구 전지역의 창의·인성 체험장화를 고려
제12조(심의결과) 시행부서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업은 실무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3조(등록)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시행부서는 사업의 완료 후 평가부서에 창의·인성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으로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부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장으로 등록한다.
제14조(인증) 평가부서는 등록된 체험장을 제외한 기존시설(보수시설 등 포함)에 대하여 인증을 통하여 체험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프로그램개발) 평가부서는 교육영향평가에 따라 인증·등록된 체험장에 대하여 홍보와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제17조(교통 및 시설이용료)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이용자로부터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는 교통 및 시설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노원구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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