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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3, 2017.9.21, 2018.5.25.>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과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체육시설 사용ㅤ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우대자”라 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ㅤ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개인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연습사용료”란 개인연습사용ㅤ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ㅤ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체육행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를 말한다.
10. “체육행사 이외 행사”란 제9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각종 경기 또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9.21.>
1. 노원구민체육센터 및 월계문화체육센터
2. 구청사를 포함한 공공청사의 체육시설 <신설 2011.7.21>
3.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 등
②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코자 할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또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1.7.21, 2018.5.25.>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1.>
1. 주간: 06:00 ~ 18:00
2. 야간: 18:00 ~ 23: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 요금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7.9.2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⑤ 도시공원 내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하며, 면제 등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1.9.>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별 세부 감면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정한다. 단,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7.5.23, 2018.5.25, 2019.10.1.>
3. 어린이, 청소년 및 경로우대자: 2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6. 삭제 <2018.5.25.>
7.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20퍼센트 감면
8. 삭제 <2018.5.25.>
9. 삭제 <2018.5.25.>
③ 그 밖의 조례 및 법령으로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④ 구청장은 사용료를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하거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8.5.25.>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에 한해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21.> <개정 2018.5.25.>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7.18.>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중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5.>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연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7.5.23, 2017.9.21, 2018.5.25, 2020.1.9.>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경기는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승인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6일전부터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사용승인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③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별표4의 환불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9.>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1.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 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5, 2015.4.23.>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5.25.>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④ 삭제 <2017.9.21.>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 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5>
제14조(위원회)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2017.5.23, 2018.5.25.>
1. 노원구 공무원 2명
2. 노원구의회 의원 2명
3. 노원구내 체육관련 인사 3명
4. 전문체육인 2명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심의 종료 시 위원은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5.23.>
③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신설 2017.9.21.> <개정 2018.5.25.>
1.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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