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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에 동의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발생적 시장은 예외로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 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상권 유지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8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9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상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상점가 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⑤ 구청장은 지원사업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상인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준공(완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상인회가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금의 사용) ① 상인회는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인회는 지원금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제2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노원구 상점가 및 전통시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3.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지역경제 전문가
3. 민간 경제단체 임직원
4. 중ㆍ소상공업체를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으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6조 각 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직책,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제32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전통시장 등 활성화 홍보
제41조(전통시장 등 협의회 구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임원으로 구성하는 구 단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제안, 건의 및 홍보(캠페인, 언론 등) 활동을 수행한다.
제9장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제42조(시장정비사업의 지원) ①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시장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시장정비사업의 지원 제한)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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