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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건축과
담당자	건축관리팀장
연락처	02-2116-3899

제정	2022-04-28 조례 제16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인·허가가 신청된 경우, 관련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3.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신축허가 또는 (영업)인·허가(신고)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관련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대상 지역의 범위) 이 조례의 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