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직급의 경우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 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해당 기관 안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
2. 보안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 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증을 분실하여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사진변경 및 공무원증의 분실 등 본인 부주의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사유외에 신규임용, 전입, 승진, 그 밖의 재발급 사유 등으로 공무원증을 발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공무원증의 훼손ㆍ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던 공무원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할 때 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경우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 또는 파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