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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구의회
담당자 의정팀장
연락처 02-2116-3387
제정  2023-02-15    의회훈령 제43호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원 제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4조만 적용한다.
연혁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1과 같다.
연혁 제4조(공무국외출장의 금지) ①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각종 용역 또는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 후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연혁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회”라 한다)를 둔다.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단,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만,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연혁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심사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1.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연혁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내부위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연혁 제8조(위원장 등 임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담당직원이 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연혁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다.
1. 긴급히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은 본인이 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심사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연혁 제10조(심사의뢰 절차 등) ① 주관팀장 등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
2. 출장방침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출장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되, 예산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연혁 제11조(소양교육) 사무국장은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연혁 제12조(보고의무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연혁 제13조(외국자료 수집) ① 의장은 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가 수집할 자료는 출장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출장목적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연혁 제14조(귀국보고서)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포함)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출장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무국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연혁 제15조(출장자의 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등록과 활용,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연혁 제16조(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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