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위원회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11.10.6, 2020.7.30.>
② 삭제 <2020.7.30.>
③ 삭제 <2020.7.30.>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경제과 소속 직원이 된다. <개정 2010.9.24, 2011.10.6>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노원구 소속 공무원과 노원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6>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하할 수 있고, 대하금리는 수탁 금융기관이 융자업체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 보다 0.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1.10.6>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④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월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⑤ 구청장은 수탁 금융기관과 대하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6, 2020.7.30.>
제5조(융자 신청 및 대상선정) ① 제4조에 따른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ㆍ순위ㆍ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 선정 시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30.>
[전부개정 2011.10.6]
③ 구청장은 선정업체가 융자 포기, 서류 미비 등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예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11.10.6>]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11.10.6>]
1.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 미만일 경우
2.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융자가 필요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융자업체가 선정되면 그 내용을 신청인 및 수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11.10.6>] <개정 2011.10.6>
제6조(융자절차 등)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융자대상 선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0.7.30.>
② 융자기관은 수탁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 융자신청을 접수한 금융기관은 제5조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0.7.30.>
④ 융자대상을 통지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1.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상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2. 융자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자의에 따라 융자신청을 포기하였을 때
⑤ 제5조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 후보자로 추가 선정된 융자업체는 구청장의 별도 통지를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0.7.30.>
⑥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 기금을 융자하여야 하며 융자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0.6>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0.>
1.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하되 담보한도액 이내로 한다.
2. 융자금리는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 상환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환조건을 적용한다.
가. 신용대출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나. 담보대출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제8조(융자업체 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융자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긴급 융자대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업체
2. 수재·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기금의 출연사업)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이하 “신용보증”이라 한다)하는 신용보증재원으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출연금을 받은 즉시 출연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구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하여야 하며 신용보증은 업체당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재단과 출연금관련 신용보증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