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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제정  1993-07-06    조례 제220호
일부개정  1995-03-22    조례 제296호
전부개정  1997-01-16    조례 제364호
일부개정  1998-07-20    조례 제442호
타법개정  1998-10-15    조례 제449호
폐지  1999-10-25    조례 제505호
제1장 총칙
연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연혁 제3조(설치)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연혁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10.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연혁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불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법 제62조제5항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
7. 영 제77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전부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설비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건축물의 열손실방지등 에너지절약계획에 관한 사항
9. 영 제91조의3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 또는 옹벽설치에 관한 사항
10. 미관지구안에서 법 제15조 규정의 가설건축물 및 영 제118조 규정의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공사용ㆍ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광고물 심의를 거친 것은 제외한다)
11. 미관지구ㆍ아파트지구ㆍ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미관지구안에서 미관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3층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2.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13.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4.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규정에 의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 설치시 첨부하게된 흙막이 구조도면에 관한 심의
15.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16. 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 완화에 관한 사항
17. 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에 관한 사항
18. 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완화에 관한 사항
19. 시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서 건축허용구역 지정ㆍ공고에 관한 사항
20. 시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의 용도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21. 시조례 제42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간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시조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높이조정 및 높이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
23. 시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규모완화에 관한 사항
24. 시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설치 완화에 관한 사항
25. 시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에서의 특정구역 지정 및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26. 시조례 제47조제2항및 제4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
27. 시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8. 시조례 제6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측벽부분의 일조확보 지장여부에 관한 사항
29. 6층이상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10가구이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계획(조경ㆍ공개공지ㆍ에너지 절약ㆍ토지의 굴착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심의에 관한 사항
30.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 “시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것으로 보며, 제1항 제29호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영 제5조제3항 제7호 및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시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관계부서의 의견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이하의 층수변경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난간벽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심의신청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신청 이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굴착등의 계획에 관한 심의 신청은 착공신고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은 별표1과 같다.
연혁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혁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혁 제8조(소위원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는 제5조제1항 규정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한다.
④ 제4조 제4항 및 제5항과 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혁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연혁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관련부서의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연혁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연혁 제13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1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설계자
3. 기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관할 구청에 등록한 건축사
영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업무를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물로서 제2항의 업무대행 할자가 규칙 제21조 제1항 규정의 현장조사ㆍ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연혁 제15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등에 관하여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따로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연혁 제16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연혁 제17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보수와 그외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한다.
연혁 제18조(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너비 4미터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도시설계지구
2. 구획정리사업지구
3. 택지개발사업지구
4. 도심재개발구역
5. 상세계획구역
6.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
제4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연혁 제19조(건축제한)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ㆍ공고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이하의 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형에 위치하거나 구조등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20조(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
연혁 제21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재해위험구역안에서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설비
연혁 제22조(온돌의 시공)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등록을 한 자로서 온돌시공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시행하는 온돌기능계 교육을 이수한 자
3.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업 면허자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또는 시공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면허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시공내용 및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제23조(수도계량기 보온함 설치)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벽체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함은 영하 18℃ ± 1℃에서 12시간이상 수도계량기의 동파(유리관 파손)나 수도계량기 내부의 물이 동결되지 않는 보온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연혁 제24조(설치 및 구성)법 제7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연혁 제2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연혁 제26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5인이내의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 제27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연혁 제28조(비용부담)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제29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혁 제30조(분쟁조정 신청) 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연혁 제31조(운영세칙) 이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연혁 제32조(옹벽 등 공작물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소각시설
4. 중량물 :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ㆍ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연혁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것과 ’96년 1월 5일까지 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 신청이 접수되어 그후 사전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동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27)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05호, 1999.10.2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ㆍ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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