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비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의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기록하는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말한다.
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음성을 포함한 영상을 기록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춘 것
1)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2)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3) 녹화 시야각 120˚ 이상
4) 녹화 여부의 외견상 인식 가능
5)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나.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음성을 기록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춘 것
1) 음성의 녹음
2)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3)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2.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ㆍ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란 기록물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부서에서 지정한 장비(pc, 보조기억장치 등)를 말한다.
6.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 관리자”란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및 기록물 저장 등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위법행위”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과 위협·폭행 및 민원 처리 부서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발생이 임박한 상황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제5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에 기록물을 등록할 때에 불고지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기록물은 지체없이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 관리자(이하 “저장장치 관리자”라 한다)를 통해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가 아닌 곳에 기록물을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기록물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6조에 따른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 관리자(이하 “입·출고 관리자”라 한다)에게 반납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기록물 저장 상태 및 영상·음성기록 저장장치로 전송된 기록물 확인
2.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에 전송한 기록물은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서 기록물 삭제
3.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 발생시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사용부서(동)의 장
2. 부: 사용부서(동)의 주무팀장
② 관리책임자는 저장장치 관리자와 입·출고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부’ 관리책임자를 입·출고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저장장치 관리자는 기록물을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에 저장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관리한다.
④ 입·출고 관리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입ㆍ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에서 입ㆍ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7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의 운용 및 보안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기록물을 영상·음성기록 저장장치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가 필요할 시 전용의 저장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0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관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에 저장된 기록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에 저장된 기록물에 대한 열람·전송 등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저장장치 관리자에게 부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영상ㆍ음성기록 저장장치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갱신하는 등 기록물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0조(영상ㆍ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기록물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저장장치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USB,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최초 사용 전에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1회 이상 혹은 필요시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부서(동을 포함한다)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