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 등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 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 등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등 예방 홍보
7. 성희롱 등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의장과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고용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의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성희롱 등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 등 피해 상담, 성희롱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성희롱 등 통합운영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등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등 피해자가 요청한 제13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등 피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마. 성희롱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성희롱 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⑦ 성희롱 등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⑧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성희롱 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신고센터) ① 의장은 성희롱 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성희롱 등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성희롱 등의 특성 및 징후, 사례
7. 기타 성희롱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의장은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성희롱 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의회사무국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성희롱 등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①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성희롱 등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13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의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의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성희롱 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기관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기관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⑥ 의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성희롱 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등 조사·방지 등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그 임기를 해당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 의장이 지정한다.
⑦ 성희롱 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기관이나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성희롱 등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 등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의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① 의장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 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 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의장은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 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 등 예방교육, 성희롱 등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성희롱 등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