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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 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가족정책과
담당자	1인가구 지원팀
연락처	02-2116-2557

제정	2023-03-23 조례 제1712호
일부개정	2023-09-27 조례 제1771호
타법개정	2024-09-26 조례 제 19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아니나 학업ㆍ취업 등을 이유로 구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1인가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1인가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2.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3.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5. 의료 및 장례 지원 등

6. 비영리 단체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발적 사회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자발적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조모임 등 모임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적극 홍보한다.
[본조신설 2023.9.23.]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1인가구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2. 1인가구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3.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4. 1인가구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 활동

5.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운영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ㆍ대행)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14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부칙<제정 2023.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청록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21)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22)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23)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24)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25)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26)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27)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28)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29)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30)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31)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32)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33)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34)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35)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36)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37)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38)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