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상황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 재난의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3조(구성) ① 상황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 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상황 전파ㆍ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맡는다. 다만, 휴일 및 야간에는 노원구청 종합상황실 당직사령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상황 전파ㆍ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2. 주요 간부 및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
3.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동
4.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조치 지휘
5.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② 상황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전파, 보고
2.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3. CCTV 등 재난상황 모니터링
4.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5. 재난안전 상황보고서 작성
6. 주요 재난상황 정보 파악 및 분석
7.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수습 부서ㆍ기관과 긴밀한 협조
9.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및 근무
제5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 근무자는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상황 근무자는 4개 조 2교대로 편성하며,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에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3항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 인원 및 근무 시간을 달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명절, 연말연시, 연휴기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상황 근무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등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74조 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8시부터 20시까지, 야간근무는 2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로 한다.
② 상황 근무자는 근무개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직전 상황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③ 상황 근무자는 당직근무, 지원근무 등에서 제외된다.
④ 상황 근무자는 별표의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⑤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제7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 기관, 관련 부서 등에 그 사실을 보고 및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구청장 및 부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제8조(보고 방법) ① 상황실장은 재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각종 상황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PS-LTE), 서면, 구두,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9조(협조체계)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상황실 및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서울특별시 상황실 및 관내 유관 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상황실에 갖춰 두고 수시로 정비해야 한다.
제5장 기록 유지 및 장비 관리
제10조(기록관리)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상황 근무자는 상황실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ㆍ전파체계도, 별표의 상황 근무자 근무수칙, 주요 재난 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갖춰 두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 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제12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3조(보안관리) 상황실장은 상황 근무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상황실의 각종 시스템 및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15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상황관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제16조(교육ㆍ훈련) 상황실장은 상황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