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을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ㆍ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ㆍ비료로 재생이용하는 농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는 감량의무이행방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자가처리시 현장사진(전ㆍ중ㆍ후)
다. 위탁처리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민원인이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신고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재질ㆍ색상ㆍ용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를 기준으로 한다)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경우에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6조제1호의 방법으로 위탁 재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자체 감량처리하게 할 경우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종량제 규격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화기기중 파쇄기, 압축기, 탈수기에 의한 감량은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종량제 규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ㆍ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ㆍ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ㆍ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