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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보건소(보건위생과)
담당자
연락처
제정  1994-03-12    조례 제235호
폐지  1998-04-24    조례 제431호
연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대상시설)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 별표 1과 같다.
연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불이행자에게 부과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아니한 자
2.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실내환경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4.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6.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ㆍ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연혁 제4조(부과기준) ① 구청장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종합점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를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연혁 제5조(청문) ① 구청장은 제4조 부과기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의 원인이 되는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해 시설주나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시설주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연혁 제6조(징수)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연혁 제7조(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연혁 제8조(납부독촉)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6조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 및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혁 제9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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