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지정 신청공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같이 할 수 있다.
3. 공고는 노원구청 홈페이지 또는 노원구청 게시판에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건축물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시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의 장소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외부 도로쪽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지상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기타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④ 담배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 판매시설은 매장면적에 포함하고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