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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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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보건위생과 |
| 담당자 |
의정팀장 |
| 연락처 |
02-2116-4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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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ㆍ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생접객업ㆍ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호에 의한 영업ㆍ제조업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법 제40조제2호에 의한 변경허가, 법 제40조제3호에 의한 변경신고, 법 제40조제4호에 의한 양수등 신고, 법 제40조제5호의 면허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또는 신고 등의 수수료는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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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 199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 2010.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②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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