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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보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패용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
2. 보안상 출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구청장은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원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다만, 직위·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무원증재발급신청서를 소속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서울특별시노원구 증명용 철인을 압인한 후 공무원증을 발급하되, 발급번호는 대장 등록번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7조(공무원증 반납)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이상 국외로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등)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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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증의 재발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때까지는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서울특별시공무원증발급규정, 예규 제479호)의 별지 제1호 서식(공무원증발급대장) 및 제2호 서식(공무원증재발급신청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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