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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의 규격ㆍ제작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른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의 발급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임용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
제2장 공무원증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ㆍ제작 양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작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1.>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구 휘장, 사진, 성명(한글, 영문) 및 소속기관.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직급의 경우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작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1.>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 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2022.12.1.>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2022.12.1.>
⑤ 공무원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내장된 정보를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 패용여부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
2. 보안상 출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구청장은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1년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공무원증 분실 이외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을 때는 종전에 발급받은 공무원증을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및 발급 후 1년 이내 사진변경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발급 비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을 달리 할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된 공무원증은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모바일 공무원증
제8조(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
제11조(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해당 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12조(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① 구청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13조(준용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증(모바일공무원증을 포함한다) 관련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24, 2022.12.1.> [제8조에서 이동, 2022.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