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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구청을 말한다.
2. 과장 - 구청의 실, 과장을 말한다.
3. 관서 -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또는 구의 기타 행정기관을 말한다.
4. 관서의 장이라 함은 제3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5. 총괄직 - 구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6. 주임직 -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7. 분임직 -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의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권한을 말한다.
8. 명령기관 -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9.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3.4.26>
1. 본청
징수관 - 재무국장
분임징수관 -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경리관 - 재무국장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총괄채권관리관 - 재무국장
채권관리관 - 소관과장
총괄채무관리관 - 재무국장
채무관리관 - 소관과장
지출원 - 지출계장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 세무1과 세무1계장, 세무2과 정리계장 및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계장
각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각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과장
임시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주무계장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지정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2. 관서 - 동에 대하여는 제3호에서 별도지정
징수관 - 관서의 장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지출원 - 경리담당계장, 단 과ㆍ계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담당자(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계장, 단 과ㆍ계제가 없는 관서는 수납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3. 동
징수관 - 동장
경리관 -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채권관리관 - 동장
지출원 - 동사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 동사무장
도급경비취급공무원 - 동사무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② 직제의 변경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원과 현금출납원의 직무가 겸하게 되는 경우와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분리 지정하거나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공사
2. 예정금액 3,000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3. 예정금액 1,0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4. 급여등 인건비, 여비,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판공비, 정보비,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123조에 관한 사항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담당과장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9월 10일까지 본청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제1호서식)를 4통 작성하여 소속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구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실ㆍ국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국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총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당해 실ㆍ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담당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구청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담당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실ㆍ국장 또는 과장과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구청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담당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구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과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실ㆍ국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실ㆍ국장 및 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각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담당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담당과장과 재무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과장은 각과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ㆍ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투자관리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 예산월별분기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담당과장이 행한다.
② 예산담당과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하여 각 과장, 관서의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각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관서의 경리관(분임 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과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담당과장은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4.26>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담당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ㆍ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예산집행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관운영판공비
2. 직급별정보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자가운전보조비
6. 복리후생비
7. 보수
8. 여비
9. 관서당경비(단 정액여비ㆍ급량비에 한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재무국장 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주관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생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과장 및 세무1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1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의 조사) ① 예산담당과장과 재무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출납폐쇄 기한이 지난 후 1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4.26>
제28조(예산의 전용)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과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장의 검사를 받아 매년도 5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구청장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32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의 수령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하였을 때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7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구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구공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가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까지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구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통칙
제47조(지금수급계획) ① 세무1과장은 각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각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 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1과장 및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8조(자금배정) ① 재무과장은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구금고 및 구금고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의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3. 보상금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정보비
6. 기관운영판공비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자가운전보조비
10. 복리후생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을 본청 구내 금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통상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름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의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차감액을 액면금액으로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다만, 지출부에는 총지출액을 기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소정의 납부기일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되, 당월분을 다음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월 말일자로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인출한 공제액은 따로 설치한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지출부와 지급명령발행액 월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호서식)의 위 빈 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정리구분표(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ㆍ지급명령(별지 제52호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전화 또는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을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금고ㆍ구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과장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일상경비의 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의 제한) ①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구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공금지급 대행점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본청의 일상경비 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분임경리관이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③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10만원이하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도급경비의 사용) 도급경비의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도급경비 사무처리규정에 의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제63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4.26>
⑦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수입대체경비
제67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보관과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실ㆍ국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국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담당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수납한 때에는 금고에 따로 설치한 수입대체경비출납원계정(이하 “예탁금계정”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당해 예탁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예탁금을 다음달 5일까지 세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은 세입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회계연도말 현재 당해 예탁금계정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출납폐쇄일까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69조(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예산담당과장이 정한 초과집행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예탁금계정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 지출원은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매월말 현재의 지출액에 대해서 다음달 15일까지 대체수표를 발행하되 세입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대체수지
제70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구와 구가 아닌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1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2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1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3조(자금운영) ①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구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구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구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8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소속 관할구역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자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치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6조(준용규정) 이절에서 규정하는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출납원
제87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은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구공금 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관서에 있어서는 회계주관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1조(검사의 입회) 제90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2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4조(출납사무의 사무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1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5조(변상조치) ① 구청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6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7조(인계의 절차) ① 제96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절 금고
제100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금고취급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 법인인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 조합원은 이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1. 금고 - 구금고, 구금고수납대행점, 구금고지출대행점
2. 구금고 - 구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
3. 구금고수납대행점 -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구금고지출대행점 - 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5. 구공금지급대행점 - 구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② 구청장이 금고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내지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구금고는 구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구금고수납대행점은 구, 구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3. 구금고지출대행점은 구, 구금고, 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4. 구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구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 구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② 구금고지출대행점과 구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 구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연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공금집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 및 도급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구 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금액을 표시하는 숫자의 자체가 「一」「二」「三」「十」으로 되어 있을 때
8.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구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 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정리사항의 정정)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구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구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구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22조(계약실적보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서식)을 분기종료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 및 용역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입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과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입회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부서에서 입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되 한자의 경우 「一」「二」「三」「十」의 숫자는「壹」「貳」「參」「拾」의 자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기는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25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3.4.26>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강의, 감시 또는 회의참석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20만원이하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과목갱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 지출원에게 과목갱정등 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갱정은 제70조에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그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분기로 구분하여 일상경비 출납계산서(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빙서류(별지 제92호서식)와 함께 매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해당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 일상경비출납원은 그 용건종료 5일이내에 임시 일상경비정산서(제59호 서식)를 해당지출원에게 제출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경과후 1월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관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1항의 결산서를 회계년도 경과후 15일이내에 본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은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하여 이를 주관실ㆍ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장부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채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으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이행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채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행,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ㆍ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156조(재정사항 공포) 구청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구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7조(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①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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