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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제목 개정 2015.4.30.>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15.4.30.>
1. “본청”이란 구의 본청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본청의 담당관·과장을 말한다.
3. “관서”란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또는 구의 기타 행정기관을 말한다.
4. “관서의 장”이란 제3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5. “총괄직”이란 구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
6. “주임직”이란 소관회계 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7.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
8.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9.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11. 제10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으로 정해진 바를 위반하여 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9.24, 2011.2.28, 2015.4.30, 2015.12.17>
1. 본청
가. 징수관 - 기획재정국장
나. 일반회계분임징수관 - 세무1과장, 세무2과장,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다. 특별회계분임징수관 -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국장
라. 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마.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 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카.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타. 지출원 - 재무과 지출팀장
파.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 업무팀장
하.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과장
거.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주된 업무팀장.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지정
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2. 구의회
가. 징수관 - 사무국장
나. 재무관 - 사무국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라.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마. 지출원 - 의정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사.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팀장
아. 일상경비출납원 - 의정팀장
3. 관서(동에 대하여는 제4호에서 별도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다.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라.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마.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수입금출납원 - 세입 관련 팀장
사. 지출원 - 회계팀장 또는 회계담당 중에서 관서장이 지정
아.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주된 업무팀장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4. 동
가. 징수관 - 동장
나. 재무관 -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동장
라. 부채관리관 - 동장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팀장
바. 지출원 - 서무업무담당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팀장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구의회, 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 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조자는 주관과장(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재무과장(계약을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5.4.30.>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10.1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조제목 개정 2015.4.30.> 재무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10.14, 2015.4.30.>
1.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3. 추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등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 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 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126조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일자 및 직위, 성명을 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제2장 예 산
제1절 예산의 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지침)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세부 예산편성방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부 작성하여 소속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기획재정국장과 세무1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28, 2015.4.30.>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30.>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국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 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해당 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재정국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24, 2015.4.30.>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구의회사무국장, 주관 국장 또는 과장과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획재정국장과 세무1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9.24, 2011.2.28, 2015.4.30.>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구청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각 국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국장 및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각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의 배정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의결된 예산의 내용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세출 예산월별집행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과 기획재정국장(재무과장·세무1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5.4.30.>
② 기획예산과장은 각 과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4.30.> ③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의 변경 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예산과장이 행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③ 각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 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재배정( 별지 제16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원부( 별지 제17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의 주된 업무팀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 별지 제18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예산집행품의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 구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와 별표 1 에서 정하는 한도액 구분에 따라, 회계담 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4.30.>
1.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200만원 이상)
2.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3. 민간위탁경비
4.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5.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구에서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30.>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외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 물품의 수리·운반 등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4, 2015.4.30.>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분기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예산과장 및 세무1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1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26조(집행상황의 조사) ①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15.12.17.>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15.12.17.>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 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 별지 제22호서식)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3장 결 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개정 2015.4.30.>
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③ 재무과장은 제1항ㆍ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⑤ 구청장은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30.>
제32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4장 수 입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 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17.>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 별지 제33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4. 납입서( 별지 제3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구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 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구공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제42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15.12.17.>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4.30.>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별지 제4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 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 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지 출
제1절 통 칙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1과장은 각 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 별지 제57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각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 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 별지 제58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1과장 및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4.30.>
제50조(자금배정) ① 재무과장은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구금고 및 구금고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 한도액( 별지 제16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이 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별지 제59호서식)를 발부하고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1.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 여비
④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세출 e-banking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재무과장의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발부
4. 제118조에 따른 구금고의 세입세출일계표 제출
5. 제119조에 따른 구금고의 세입세출월계표 및 구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 제출
6. 제120조에 따른 구금고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제출
7.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이 가능한 문서의 제출
② 구금고 또는 지출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 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4.30.>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53조의2(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30.]
제53조의3(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정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30.]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61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4.30.>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신설 2015.4.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지워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개정 2015.4.30.>
⑤ 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을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 및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5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송금지급명령과 집합지급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번호, 회계명, 예산과목, 지급액, 채권자,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제55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3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금)는 지급명령 당일이 아닌 납부기한에 맞춰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을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지 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조제목 개정 2015.4.30.>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30.>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30.>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8조(지출결의서 작성) ① 지출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에 의하되 지출결의서를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각 과장이 지출원에게 일상경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일상경비를 교부받고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정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의서를 각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 별지 제63호서식부터 제70호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④ 공공요금, 공무원의 보수 등 계약 이외의 기타 경비는 주관과장이 납입고지서, 납입통지서, 청구서 또는 지급내역서 등 관련증빙서를 첨부 이를 확인,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재무관의 확인을 받은 후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한다. <개정 2015.4.30.>
⑥ 구채, 차입금 및 차관의 원리금상환, 재산매입대금의 연부금, 토지수용 대가 지출은 지출도래 1개월 전에 주관과장이 지출기일을 명시하여 지출원에게 지출요구 하여야 한다.
⑦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⑧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 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제59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75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부채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지출원에게 이송하여 지출요구 한다. <개정 2015.4.30.>
제61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서( 별지 제77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 별지 제79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 에 있어서는 구금고·구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 별지 제80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제63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30.]
제64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63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 부통지서( 별지 제81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65조(임시일상경비의 제한)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 한계는 제21조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 별지 제82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7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구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 별지 제79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구공금지급대행점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4.30.>
③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8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자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30.>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행정시스템(구의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4.30.>
제2절 수입대체경비
제69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 납원을 둔다. <개정 2015.4.30.>
② 국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5.4.30.>
제70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초 과집행 승인을 요청( 별지 제13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2015.4.30.>
② 기획재정국장(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 별지 제135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1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2015.4.30.> ③ 세무1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0.>
제72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1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 별지 제136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1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3절 대체수지
제73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구와 구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5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4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6조(자금운용) ①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 별지 제85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구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87호서식)를 정리한다. <개정 2015.4.30.> ④ 삭제 <2015.4.30.>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계좌이체방식에 따라 구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로 납입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동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9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 별지 제88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4.30.>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별지 제89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5.4.30.>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신설 2015.4.30.>
제81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82조(위탁금의 취급) ① 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 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준용규정) 제81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9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6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구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이자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89조(준용규정) 이 절에서 규정하는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출납원
제90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 별지 제91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1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구금고 또는 구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9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은 소관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제94조(검사의 입회) 제93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 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5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 별지 제92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 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7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1과장, 그 밖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30.>
제98조(변상조치) ① 구청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 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 판정에 따른다.
제9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0조(인계의 절차) ① 제99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별지 제93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자·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 별지 제94호서식)에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0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절 금 고
제103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라 구의 금고취급기관을 다음 과 같이 구분하며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1. 금고 - 구금고, 구금고수납대행점, 구금고지출대행점
2. 구금고 - 구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구금고수납대행과 구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② 구청장이 금고설치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및 영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구금고는 구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구금고수납대행점은 구, 구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구금고지출대행점은 구, 구금고, 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구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4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구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신고서( 별지 제95호서식)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4.30.>
제107조(장부의 비치) ① 구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구금고지출대행점과 구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9조(수납절차) ① 구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 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 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0조(과오납금의 지급)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지급절차)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은행 전산망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에 날인한 지출원(출납원포함) 인영과 금고에 비치 된 인감의 일치여부 및 지급명령을 서면으로 시행하는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한 공문서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송금지급절차)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114조(지급의 거부)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 별지 제103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금액을 표시하는 숫자의 자체가 「一」,「二」,「三」,「十」으로 되어 있을 때
8.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구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5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116조(세출금의 반납)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7조(정리사항의 정정)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일계표) ① 구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30.>
제12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30.>
제121조(대체수지의 처리) 구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제122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6장 계 약
제1절 계약의 일반사항
제123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109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별지 제69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 별지 제63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15.4.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25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 별지 제112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조제목 개정 2015.4.30.>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 별지 제113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2015.4.30.>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별지 제114호 및 제115호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계약을 요하는 사업의 일반지침
제127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① 주관과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 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일반경쟁 : 34일
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 44일
제128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과장은 제127조제1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 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9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① 주관 국·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 별지 제116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130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③ 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3절 물품구매계약
제132조(구매요구)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저장품 및 단가계약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 인터넷 가격정 보에 의한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따라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구매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경쟁 등)
다. 입찰참가자격
라. 납품기한 및 장소
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
바. 예산과목
2. 완제품 구입
가. 구체적인 규격서
나. 구체적인 사양서
3. 제조 가공품
가. 규격서
나. 사양서
다.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가. 수입원
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다. 그 밖에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운송보관
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
나. 운송수단(차종)
다. 운송 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라. 보관 수단 및 장소
6. 수리
가. 수리명세
나. 수리단위별 내역서
7. 임차
가. 임차대상
나. 임차기간 및 장소
다. 임차조건
제134조(예정가격조서 작성) 재무관을 보조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3조에서 규정한 산출기초조사서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산출기초조사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새로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을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제4절 공사도급계약
제136조(건설기술심의) 주관과장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지침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37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는 공사시공 중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전문적인 수량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 이 그 책임을 진다.
제139조(시설공사 시행)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설계도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4.30.>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보증기간 년(적용조문 조항)
6. 예산과목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 관급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40조(계약 구비서류 등) ① 계약서에는 주관과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을 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5절 조사·설계·감리·측량·학술 연구 등의 용역계약
제141조(용역심사) 주관과장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42조(과업지시서 작성) ① 용역계약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장 계산증명
제143조(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15.4.30.>
제144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등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 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 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 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45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 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 별지 제118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6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47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회의참석, 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4.30.>
제149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 쇄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 별지 제119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 별지 제12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5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 별지 제12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분기계표( 별지 제106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 별지 제122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상경비수입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임시 일상경비출납원은 해당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 별지 제82호서식)를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별지 제123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관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1항의 결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54조(출납원 경질 시의 계산서) <조제목 개정 2015.4.30.>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5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장 장 부
제162조(부채관리관의 장부) <조제목 개정 2015.4.30.>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에 따른 구의 부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 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165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64조의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지 제128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66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70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71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 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과 구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증빙서류 포함) 및 지출서식을 영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72조(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 ①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조자 1명을 두되 그 보조자는 세무1과장이 된다. <개정 2015.4.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자는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채권에 관한 보고서, 계산서, 세입 결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문서의 수합 및 보고책임을 진다.
제173조(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 ①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자 1명을 두되, 본청은 각 과 주된 업무팀장이, 소속행정기관은 회계담당과장(회계팀장 또는 취급자)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자는 채권관리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채권에 관한 징수결정결의서, 수납부, 체납부, 이자계산서, 소인대장 , 현금출납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와 대장을 비치 기록하도록 한다.
제174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61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 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채권
제175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 별지 제131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77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 별지 제13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 별지 제133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8조(징수금관리) 채권관리관이 채권액(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금고에 불입하고 수납필통지서, 수납부 또는 체납부의 관계대장에 소인하고 담당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79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62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신설 2010.10.14>
제180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제2조제10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2.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본조신설 2010.10.14]
제18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하며, 보건소·동 및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4]
제182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4]
제183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개정 2015.4.30, 2015.12.17.>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10.10.14]
제185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4]
제186조(보험료의 지출)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본조신설 2010.10.14]
제18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4]
제11장 보 칙
제188조(재정사항 공포) <조제목 개정 2015.4.30.> 구청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공포할 때에는 구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제189조(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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