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세한 기능은 우측 QUICKMENU를 이용하세요 |
|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 담당자 |
법무통계팀장 |
| 연락처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구청장과(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노원구를 포함한 타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7인 이내로 한다. <개정 1992.6.18, 1996.9.17, 2007.6.15>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2.6.18, 1994.5.2, 2001.2.26>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2.26>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조(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월전에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5>
[본조신설 2001.2.26]
제6조(법률자문)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사안의 자문은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6>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01.2.26>]
제6조의2(자문실적)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의뢰한 경우 법률자문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② 법률고문에게 예산범위내에서 년 1회 15만원 이내의 고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01.2.26>]
[전문개정 2001.2.26]
제8조(고문료)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월 각15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한다.
② 법률고문에게 예산범위내에서 년 1회 15만원 이내의 고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01.2.26>]
[전문개정 2001.2.26] |
|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 199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1992.6.18>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 19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 1996.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 1999.4.10> (서울특별시노원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이 규칙은 99. 1. 1 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노원구법률고문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7조 제1항의 수임료(착수금, 사례금) 및 제2항의 고문료를 포함하여 별도 지급 한다.
부칙 <제418호, 200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 2007.6.15> 제1호(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호(법률고문료에 대한 적용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7.1 부터 적용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