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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 담당자 |
법무통계팀장 |
| 연락처 |
02-2116-3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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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30]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2.17> [전문개정 2009.6.30]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기타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에 불성실한 자문 회신 등 해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09.6.30]
제5조(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6조(법률자문)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법률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7조(회의) 구청장은 구정 현안사안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8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1.2.17>
1. 법률고문료 : 월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② 노원구 법률고문 외에 서울시 법률고문 등 법률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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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 199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1992.6.18>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 19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 1996.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 1999.4.10> (서울특별시노원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이 규칙은 99. 1. 1 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노원구법률고문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7조 제1항의 수임료(착수금, 사례금) 및 제2항의 고문료를 포함하여 별도 지급 한다.
부칙 <제418호, 200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 2007.6.15> 제1호(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호(법률고문료에 대한 적용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7.1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5호, 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 20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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