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기타 노원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 및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제2조제5호의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 안에서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 중에 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팀장을 간사로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방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