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와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급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저소득자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수입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1999.12.30>
1.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
2. 삭제 <1999.12.30>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삭제 <1999.12.30>
6.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의료비 <신설 2011.6.16>
③ 삭제 <2001.5.7>
④ 삭제 <1999.12.30>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 및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보건소장, 의약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5인 이내
2. 외부 의료전문가 2인
3. 노원구의회 의원 3인
4. 기타 외부 인사
[전문개정 2007.10.1]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개정 2002.9.25>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1.2.26, 2011.6.16>
② 삭제 <1999.6.15>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5>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의 회수)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 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0.9.30]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12.31)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5>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ㆍ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9.6.15>
1.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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