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와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전문개정 2007.10.1]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28.>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 또는 이자, 연체료 등 그 밖의 수입
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그 밖의 자금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9.28.>
1.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삭제 <2017.9.28.>
②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17.9.28.>
1.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
2. 삭제 <1999.12.30>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삭제 <1999.12.30>
6. 장기치료 및 요양에 따른 의료비
③ 삭제 <2001.5.7>
④ 삭제 <1999.12.30>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 및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9.28.>
1. 보건소장, 의약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 이하
2. 외부 의료전문가 2명
3. 노원구의회 의원 3명
4. 그 밖의 외부 인사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9.28.>
[전문개정 2007.10.1]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거나 심의대상자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대상자와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8.]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8.>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 이내로 한다. <개정 2002.9.25, 2017.9.28.>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노원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삭제 <1999.6.15>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기금 융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7.9.28.>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운용하는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융자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36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5>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개정 2017.9.28.>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9.28.>
제11조(대출 및 상환금의 회수)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수탁 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9.28.> [전문개정 2000.9.30]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상태와 융자대상자의 융자금 상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은 구청장이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구청장이 운용하는 융자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9.28.>
제1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회수금ㆍ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9.28.>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7.9.28.>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9.6.15, 2017.9.28.>
1.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의 반환 통보)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9.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