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원구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국민권익위원회
2. 구청장
3. 수사기관
4. 그 밖에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제6조(공익신고의 방법)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및 홈페이지 신고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대표자 선정)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완의 요구 등) ① 책임관은 신고서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기록 및 관리)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공익신고의 이첩 및 재이첩)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노원구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육)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 활성화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절차 및 기준
3.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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